|
슬관절 동요 장해 판단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 판정 하는 방식이 약관에 없다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
(고객권익 보호 위원회 사례)
쟁점사항: 스트레스뷰 측정방법에 따라 환측 좌 7mm 건측 우 4mm 의 경우 장해인정 여부
1. 슬관절 동요 장해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인정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보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약관에서 관절의 동요를 측정하여 장해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기재기재하여 두지 얺고 있는바 고객에게 유리하지 않는 불리한 내용이라면 약관작성자의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으로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위원회의 판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