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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시 피보험자는 최근5년이내에 암으로 치료,복약,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정밀건사를 받은 사실여부을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고지함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인 1995.6.14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선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해 7.6일부터 화학적항암요법으로 항암제를
매일 600mg씩 투약받음
2001.3.6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과(ct)과 혈청학결과 간암(의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동병원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선암에소 전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 한 상태로 조직검사를 받을수 없었음
당사자들의 주장
1,피보험자측의 주장
보험계약이 성립된후 피보험자가 간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2.보험회사의 주장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되고 대장암과 간암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으; 소견이 있으므로 간암진단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정당하다고함
본건의 쟁점은 게약전 알릴의무의방여부와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존재여부임
본건 청약서를 보면 피보험자의 병력에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가재하고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전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에 피보험자의 고의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됨
-의료경험칙상 간암의 경우 원발성보다는 전이성 간암이 훨씬 많고 전이된경우 대장암, 위암등으로부터 전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의 CT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간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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