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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0.9.4 보험에가입 2000.2.9(190/90)및 5.10(170/100) 의원에서 고혈압및 당뇨로 진단받고 투약치료을 받은바 있음.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서상에 병력이 없다고 고지하였음.200.8.28 위 의원
에서 보험가입을 위해 실시한 건강진단서에도 병력이 없다고 고지함 2001.1.10대학병원에서협심증등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관상동맥증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1.2.15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고혈압치료를 계약전에 알리
지 않은사실을 들어 본건 게약을 해지 처리함
나.당사자들의 주장
1).피보험자측의 주장
보험계약당시에 고혈압및 당료병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하였으며 또한 건강진단을 받은 병원은 과거 치료받은 병원이였으므로 위 병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만약 몰랐다면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겨우로 계약전알릴의무위 위반으로 계약의 해지느는 부당함
2)보험자측 주장
청약서상에 고혈압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강진단시 겅강진단서에서 묻고있는 회사에 알려야해야할 사항에도 치료병력이 없다고 표시하였으므로 보험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함
(약관내용 중략)
결론
계약전알릴의무의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보험금을 지급하지않은 보험사의 결정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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