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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05.24일에 종신보험에 가입
2001.09~9.17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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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센터기록지에 과거 병력난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당시 혈압은 120/80으로 기록되어 있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11.06본건계약을 해지함
나.당자자의 주장
1) 피보험자측 주장
매년 병원에서 건강지ㅣㄴ단을 받고 있었으며 2001년 대학병원에서 기본혈액검사.검사.간기능검사.당뇨검사.혈압측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함
2)보험사주장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전에 고혈압,심계항진으로 진료를 받았고 1년전에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해지하는 것은 타당함
다.판단
본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계약전 알릴의무을 이행함에 잇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전 알릴의무위반 위반을 적용할수 없음
-2001.5.14병원외래기록부에 의하면 래원1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도 없는점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과거에 고혈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혈압도 정상인점
-보험가입일로 부터 가장갘까운 날에 측정된 기록이 정상범위였으며 보험가입당시 혈압도 정상일 가능성이 잇어 신청인이 자 신의 혈압을 청약서에 알려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점
라.결론
보험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본건 게약을 해지처리 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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