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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1. 안 건 명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1.1.1.1.1.1.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

- 보험기간 : ’01. 12. 20. ~ ’11. 12. 20.(10년납)

- 월보험료 : 50,000원

- 담보종목 : 기본계약 : 사망, 후유장해 40,000,000원

선택계약 : 벌금 20,000,000원, 방어비용 1,000,000원,

형사합의지원금 10,000,000원 등


신청인은 2002. 11. 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로 굽은 길을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마주오던 반대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처벌, 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았고, 피해자측에게는 신청인이 형사합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

 

한편 본 건 계약 보험가입안내서는 2쪽으로 구성되며 1쪽에는 ‘납입보험료 및 만기환급금’, ‘위험보장 및 보험금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쪽에서는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정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이 건 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안내서의 1쪽만을 보여주면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이 건 관련 보험설계사인 丙은 보험가입안내서의 1,2쪽 모두를 신청인에게 보여 주면서 음주면책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측이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당해 보험의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특약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에서는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방어비용담보의 약관 규정과 동일하게 형사합의지원금담보, 면허취소위로금담보, 생활안정지원금담보 등의 운전자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도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음주운전면책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 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가 다투는 경우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원칙상 그 권리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약관 설명의무위반이 입증된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입증책임에 대한 유사사례 대법원  2003.08.22 선고  2003다27054)

 

□ 그렇다면 본 건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이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

 

◦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가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음주운전 면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보험가입안내서의 1쪽만을 받아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론 피신청인측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음주운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타인을 사상케 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상․행정상의 처벌은 보험으로 보상될 수 없음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

 

□ 한편 피신청인측이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가 신청인의 본 건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첨부파일
작성일자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