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자료실

제목 건강검진에 따른 갑상선 결절소견이 괴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여부 작성자 건강검진결과 갑상선 결절이 있어 경과관찰을 위해 6개월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보험자가 치료,수술,투약등도 받은적도 없다면 청약서상 질병확인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으로 보기어려우며 통상성인 2-4명중1명은 갑상선결절이 발견된다는점을 감안할때 본건과 같이 단순한 건강검진상의 갑상선결절을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어려움으로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는 부당함       첨부파일 작성일자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