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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염 치료사실미고지로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여부
가.사실관계
신청인은 위내시경검서결과 민성위염으로 짐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으며 이후 3일간의 1년에 걸쳐 2회의 통원치료을 받음
보험청약후 6개월이 경과후 위암확정진단을 받은후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음
나.당사자 주장
1)신청인의 주장
보험모집이능로부터수차례에 걸채 모험모집인으러 부터전화로 백화점VIP고객만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라고 권유받고 보험가입을궝유받아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청약후4년전 소화가잘 않되어 의원에서 의사의 권유에따라 위내시경검사를 하였고 이후1년에 1-2회씩 통원치료를 받은적이 있으나 약을 장기간복용하거나 입원한 사실은 전혀 없음
2)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내시경검사를 하여 자신이 만성위염의병력이 잇음을 알고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을 받았음에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음
따라서 고지의무의반을 들어 본건계약의 해지는 정덩함
다.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한 약식 청약서의 질문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여부. 보험계약 4년전의 위내시경을 받아 만성위염의 진단 소견을 듣고 이후1년에 약1_2회정도 통원치료한 사실이 고지대상에 해당하응지 여부임
라.결론
신청인은 고지의무를 위밚였다고 볼수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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